與, 부동산 대책 민심 달래기 총력전…"12월까지 시·군·구별 세부 계획 마련"

주택시장 안정화 TF 구성…22일 최고위서 의결

한정애 "정부 정책 뒷받침…정기국회 내 후속 과제 입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 명단 발표 및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자 연내 후속 공급 대책 발표 계획 등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 총력전에 나섰다. 후속 조치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 관련 세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전폭 지지한다"며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정책 실패"라며 공세를 퍼붓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TF는 한 의장을 단장으로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등 7명이 참여한다. 명단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 의장은 이어 "저희가 할 일은 주택 공급과 관련한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게 된다"며 "정부가 하는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거래에 대한 허가 부분이 시민들은 불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실수요자들 거래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의해 자료를 간소화하는 방법 등을 찾아 빠른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