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대책은 부동산 테러...공급 확대해야"

장동혁 "문재인 정권 흑역사 그대로 따라하며 대실패 예고"

與, '부동산 정상화 대책 TF' 꾸려...공급 대책·보완 입법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15 대책'에 대해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하며 서울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복사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며 “정부가 내세운 135만호 공급 계획을 9월 7일 발표했는데 무려 101만호 정도가 경기도 외곽 지역 대상이다. 서울 핵심 지역의 수요 폭발을 외면한 채 경기도 외곽에만 집을 짓겠다는 것은 몰이해와 무능이 빚은 정책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공급 확대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정책 △종상향 정책 △청년·1인 가구·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민간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했지만 이를 의결하지는 않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TF 인선을 숙고하고 있다. 이번 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0·15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해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밝혔다. TF는 국민의힘 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논의하며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21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며 "10·15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국민의힘 공세로 불안 심리가 가속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자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