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부동산 공방'…오세훈 "10·15 대책은 정비사업에 방해"

여당 "집값 급등은 토허제 번복 탓" vs 야당 "정비사업 지체는 전임 시장 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과 서울시·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27 대책, 10·15 대책을 겨냥해 "사기도, 팔기도,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시장 활성화가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 어려움"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은 결국 시장 안정화"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과정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오세훈 책임론'을 들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근본적으로 집값 안정에 실패할 것이란 걸 시민들이 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서울시와 실무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는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고, 토허구역은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면 의견 개진을 하고 싶었다"며 "2~3년 통계를 보면 서울 내에서 집값이 안 오른 지역도 있는데 규제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대책이 시장 원리에 반한다면서 "그동안 공급된 주택 물량 90%가 민간 공급이고 극히 일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 여파를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주비나 분담금 부담으로 상당한 속도 저하가 우려된다. 돈이 없으면 조합 내 갈등이 빈발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공급 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전임 시장 시절에 389개 정비사업지가 폐쇄됐고 2011~2020년까지 신규 구역 지정 물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8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복한다면서, 문 정부 시기 30평(84㎡)형 평균 시세가 119%가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출석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지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하다 보니 풍선효과도 굉장히 많았다. 이번에 일시에 종합적으로 발표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토허구역 한 달 해제가 집값 상승 신호탄이 됐다고 공격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당시 주택 시장 상황이 처참했다"며 "토허구역은 반시장적 제도여서 평소 풀어두지 않으면 급등 시에 이 카드를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서울 외곽의 경우 아파트값은 하향 추세였고 거래량과 아파트값이 전부 걱정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통기획 성과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신통기획 사업 가운데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곳은 단 3곳뿐"이라고 짚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용승인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