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中 대응 위해 핵심전략 분야 기업들 통제 강화"

희토류·방산 등 7개 핵심 분야 정부 지분 확대 검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경제적 압박에 대응해 핵심 전략 분야 미국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경제 전문 방송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서 "중국과 같은 비(非)시장경제를 상대할 경우에는 산업정책을 발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전략적 중요성이 커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통제를 강화해야 할 7개 산업 분야를 정했다며 방위산업체의 납품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방위산업체들이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자사주 매입에 쓰는 돈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자급 능력을 갖추든지, 우리 동맹국들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저가격 설정과 선도거래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여러 분야 산업에 걸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C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핵심 전략 분야 기업들의 정부 소유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非)전략 부문 산업에서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YT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산업정책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자유시장과 개방적 투자와는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희토류 광물 생산과 배터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전략에서 일부를 따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에서 정부 지분을 확대해 민감한 기술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