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변화·혁신, 선택 아닌 필수…노동시장 활력 제고할 것"

15일 노동부 국정감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한 가운데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구조는 여전하고 플랫폼 등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형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는 활력을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 매트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맞춰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청년의 첫 출발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확산하는 한편 중장년층이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장애인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무고용 확대와 기업·근로자 지원 등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또 산재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으로산재 노동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격차없는 상생의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예방법인 노동조합법이 본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통해 일하고도 돈 못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슷한 일을 하고도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초기업 교섭·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며 "노동기본권을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근로감독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와 자치단체 권한 위임, 근로감독관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감독행정의 양과 질 모두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필요성과 함께 영세사업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노동시장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병행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수립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지원하고 포괄임금 등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 운영방법 다각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본적 권리와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부문별로 촘촘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시장 관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과 비인권적 피해를 근절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수급설계 체계화와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