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李 대통령, '국감 위증·출석 거부' 강력 경고 外

[제작=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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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감 위증·출석 거부' 강력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감장에서의 증언 거부와 거짓 증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 논란 등으로 국회가 소모적 정쟁에 빠졌다는 점을 겨냥해 공직자는 물론 장·차관도 출석 거부나 허위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대통령은 위증과 가짜 정보 확산을 막으려면 증인들이 최대한 진솔하게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검찰·경찰에 위증 고발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점검을 주문하며 미진한 수사 관행을 질타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는 성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대응하라고 당부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각 부처의 안전·보안 점검 보고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관련 보고를 제출하고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일 것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방미통위 첫 국감…대변인이 위원장 대행
정보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첫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인 탓에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통신 사후규제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기존·신규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과 낡은 규제 정비, 방송광고·편성·유료방송 규제 개선,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신 이용자 선택권 강화와 생활밀착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강화 방안도 예고했습니다. 국회에선 “수장 공석 상태에서 국감을 서둘렀다”는 비판과 “대변인 직무대리는 규정상 문제없다”는 반론이 맞섰으며, 방미통위는 성실한 보고와 제도 정비를 통해 변화한 미디어·통신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가자 평화협정, 중동 새출발 돌파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협정 서명식에서 이번 합의를 “중동의 새로운 출발을 여는 중대한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개국 정상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유엔총회 이후 급물살을 탄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가자의 안정을 위한 20개 조항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화위원회’ 구상을 밝히고 단계별 이행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며 지역의 강력한 연대와 번영을 촉구했습니다. 가자 재건과 비무장화, 민간 치안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수 국가의 대규모 재정 지원 의사도 전했습니다. 또 아브라함 협정에 더 많은 국가의 동참을 기대한다며 “이제 가자도 이란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중동·서방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집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 국가훈장 ‘나일강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예루살렘 크네세트에서 연설했고, 행사장에서 “현명하게 행동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은 없을 것”이라며 평화 정착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16일 결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이 10월 16일 대법원 선고로 마무리됩니다. 핵심 쟁점은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1조 4천억 원의 근거인 주식회사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2심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거액 분할금과 위자료 지급을 위해 지분 처분 압박을 받게 되고, SK 지배구조 리스크와 ‘경영권 위기론’이 부상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SK 주식의 성격·기여도 산정 오류, ‘300억 비자금’ 유입 여부 등 쟁점이 뒤집혀 분할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이 SK 주식가액과 기여도를 잘못 계산해 최종현 선대회장 기여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더라도 수정된 기여도 반영 시 노 관장 몫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특유재산’ 판단과 기여도 산정이 판결의 향방과 SK그룹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깜짝 실적'…반도체 반등에 영업익 12조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에서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반도체 부문 반등이 실적을 견인했으며, D램 가격 강세와 HBM3E 출하 확대,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으로 적자폭을 크게 줄인 것이 주효했습니다. HBM은 엔비디아 대신 AMD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브로드컴 등 주문형 반도체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DDR4가 전월 대비 10.5% 오른 6.3달러까지 뛰는 등 강세를 보였고, 증권가는 D램에서만 6조 원대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내년에는 HBM4 양산과 AI 인프라 투자 지속으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컨센서스 기준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은 약 53조 원으로 상향되는 흐름입니다. 올해 2분기 HBM 점유율 17%였던 삼성전자는 내년 약 30%로 확대가 전망되며, 세부 부문 실적은 10월 30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487명이 탄 전동차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고, 하저터널 통과 중 실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에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전에 휘발유를 구입하고 재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하고 사회적 관심을 노려 지하철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을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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