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주병기 "배임죄, 기업가치 훼손 처벌에 유용…완전 폐지 찬성 안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형법상 배임죄와 관련해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배임죄 폐지 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배임죄는 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기업 경영과는 다른 목적으로 회삿돈을 유용할 경우 활용돼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