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이번주 추가 대책 발표 목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중 발표 예정인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이 더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내 대책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목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당정대 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과 관련해 이번 주 주택 시장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는 등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금융·세제 관련 대책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주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며 "세제 문제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땅,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후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토지와 집을 대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도 "면서도 "외국인이 우대받는 여러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