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농식품부 국감...李정부 역점사업 '직장인 한끼·햇빛소득' 쟁점 대두

일부 직장인 식비 지원 사업 타당성 논란

태양광발전 사업자 재산권 침해 공방 오갈 듯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역점사업인 '직장인 든든한 한끼'와 '햇빛소득'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오는 14일 농식품부를, 오는 17일에는 농촌진흥청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8일에는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직장인 든든한 한끼'로 불리는 산단 노동자 식사 지원 사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은 5000원어치 아침밥을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사업의 실익으로 식생활 돌봄과 농산물 소비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지원의 타당성, 농산물 소비 확대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로 지정된 햇빛소득 마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햇빛소득은 농촌 유휴 부지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고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 마을을 300곳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온다. 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박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농업소득을 올릴 방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경영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호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957만6000원으로 1년 전(1114만3000원)보다 14.1% 쪼그라들었다. 비료·광열비가 크게 오르면서 농가 경영 부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농업소득을 늘릴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질문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거론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검토도 쟁점이다. 회원국 평균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4%에 달하는 만큼 국산 농업에 미칠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동식물위생·검역(SPS)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해 국내 과수·축산산업 경쟁력 약화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하기관 중에서는 농어촌공사를 향한 질의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 농어촌공사는 현장 작업이 많은 특성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산재 건수가 많은 편이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반복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된 채권에 대한 원인 분석과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