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험대 오르는 한성숙 장관, 소상공인 지원 등 쟁점될 듯

14일 중기부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

온누리상품권, 병·의원 결재 '76%'

상생페이백 신청자 60대 이상 '11%'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에 오른 한성숙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달 총 16조8449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중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에 5조5278억원을 편성했다. 두 차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당초 영세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수혜자들이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로 인한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 결제금액은 457억 7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병·의원(1777개, 348억 3000만원) 결제액이 76%를 차지했다.

고령층이 참여하기 힘든 정책에 대한 해소 대책 마련도 지적되고 있다. 상생페이백이 대표적이다. 상생페이백에는 939만명이 몰렸으나 30대(26%)와 40대(25%)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60대는 11%에 그쳤고, 70대(4.1%)와 80대 이상(1.1%)로 크게 뒤처지면서 고령자의 디지털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 측은 "페이백이 사실상 앱을 통해서만 이뤄지면서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제 지급 시점에는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이후 사후 관리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1차 추경에 이어 171억 원을 추가 편성해 올해 기준 3만 7000여 건을 지원했다. 그러나 폐업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 수는 증가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폐업자 수는 100만 8282명에 육박해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넘겼다. 폐업 후 재취업을 못하는 자영업자 수도 작년 기준 91만 8000명에 달해 전년 대비 6.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