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근로장려세제, 소득 지원 넘어 노후 연금 효과까지"

한은 경제모형실, 근로장려세제 효과 분석

[사진=연합뉴스]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른 연금 급여 증가가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소득이 늘어날 뿐 아니라 미래 연금도 증가하게 된다.

한은은 30일 보고서에서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해 근로장려세제의 장기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세제의 장기 효과 중 연금 급여 증가에 따른 비중이 5분의1에서 3분의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근로장려세제 덕분에 장기적으로 생애 가처분 소득, 생애 소비, 후생 수준 등이 개선되는데, 그중 연금 급여 증가에 따른 영향이 각 29%, 36%, 22%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한은은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노동 공급이나 소비·저축은 연금 급여 증가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참여와 연금 급여 간의 관계에 대한 저소득층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제도의 장기 효과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