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에 금융개편 안 다룬다…"경제위기 극복에 도움 안 된다 판단"

한정애, 당정대 협의 후 "경제문제 해결에 국력 같이 모아야…野 협조 부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과 관련된 정부 조직이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는 건 경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개편 관련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민생경제 회복 등 경제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며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 속 정부조직법이 소모적 쟁정과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면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 속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이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한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담은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금융당국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담긴 대표적인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관련된 모든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히며 금융 관련 개편은 미뤄졌다.

아울러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며 추후 논의하겠다"며 "당내 여러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