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져는 18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3월 말에 비해 4조1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부동산 PF 사업성은 4단계로 나뉘는 데 이중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올 1분기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한 2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4.39%다.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3%에서 11.97%로 떨어졌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도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적용 유예기간 및 단계적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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