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국감계획서' 두고 충돌...나경원 "추미애 고발 검토"

민주당 "통상적인 절차" vs 국민의힘 "민주당의 쇼 비즈니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두고 거센 충돌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절차라며 의결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은 간사 협의 없는 일방 강행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당 차원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50분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안건을 상정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회의가 소집됐으나 50분가량 지연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반부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계획서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받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여야가 먼저 협의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서가 '날치기' 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날짜나 기관을 분리해서 국감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여당에서는 나 의원의 주장에 "자연스러운 진행 절차"라며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우선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는 특별하게 다른 게 없다"며 "통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방 기관까지 모두 국회로 불러 모으는 것은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법사위가 '민주당의 쇼', '정치 비즈니스장'이 됐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결국 여야는 '위원장 직권' '이해충돌' '국감 장소'를 두고 고성을 주고 받았고, 회의는 시작한 지 1시간도 안돼 정회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은 재량 범위를 일탈한 직권남용"이라며 "의원 발언권을 빼앗는 것은 사실상 의원직 박탈과 같다.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인물 부착을 문제 삼아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나 의원 등에게 퇴장을 지시한 일도 국민의힘의 반발을 키운 배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