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상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25일 본회의 상정 미정"

  • 라디오 방송서...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엔 공감 "고등재판부서도 필요"

브리핑하는 박상혁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박찬대 의원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본격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신속함도 있지만 지귀연 재판부에 갖는 불신이 있기에 공정의 문제도 있다"며 "(지귀연 판사는) 저번 윤석열 구속 때 사실상 탈옥을 방조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후에 재판의 양상도 굉장히 신속하지 않고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비해서도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이라며 "저희들은(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 뿐만 아니라 고등재판부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사정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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