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스로 물러나 사법부 권위 지키는 마지막 시기" 조희대 압박

박상혁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

추미애 "내란 전담 재판부 거부하고 자신 엄호하는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마지막 시기"라며 연일 압박을 이어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처럼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킨다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원이 대선을 앞둔 시점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가장 직접적인 정치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당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조 대법원장이 탄핵의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사법부 자체의 자정 작용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우선이다. 사법부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조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조희대 사퇴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