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中에 과잉생산 억제 압박해야"…미중 협상서 논의 촉구

트럼프 행정부에 압박 요청…中 "객관적 사실과 경제법칙서 벗어난 것" 반발

8일 중국 상하이 항구에 컨테이너들이 놓여 있는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중국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미·중 무역 협상에서 다뤄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과잉생산을 억제하도록 압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이 (자국의)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구조적인 과잉 생산을 관행적, 파괴적으로 함으로써 미국 산업과 세계 시장의 안정성에 명백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과 태양광 패널을 대량 생산해 수출한 결과 미국 등에서 일자리와 산업이 잠식됐다며,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파트너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세 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서한은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4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직전 발송됐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은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중국 대표단은 허리펑 부총리가 각각 이끌었다.
 
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이 서한과 관련한 로이터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반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이른바 과잉생산을 과장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경제법칙에서 벗어난 것이며, 보호무역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이라며 “그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문제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으나, 관세와 수출통제 등 핵심 무역 현안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