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산 車 관세 인하…日언론 "여전히 세율 높아 기업 부담 커"

닛케이 "車 관세 인하 현실화됐지만…반도체·의약품 관세 남아 있어"

스바루 차량이 지난 7월 23일 일본 도쿄 근교 요코하마의 한 산업 항구 내 차량 보관장에 줄지어 세워져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미·일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16일 0시 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일본산 자동차에 기본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25%포인트를 추가해 총 27.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해 왔다. 양국은 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해 앞으로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관세율은 15%가 됐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이 기간산업으로 규정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타격이 완화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의 2.5%와 비교하면 세율이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함께 상호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 조치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율이 15% 이하였던 품목은 15%로 일률 적용되며 15%를 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가 붙지 않게 됐다. 해당 조치는 오는 8월 7일 수입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또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49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을 포함한 ‘트럼프 관세’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일본과 미국 관세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 인하가 현실화됐지만,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및 상호관세 특례 적용 등을 담았지만, 일본이 요구해온 반도체·의약품 분야의 최혜국 대우(MFN) 명시는 빠졌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해당 품목의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일본 역시 EU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반도체 제조장비 5116억엔(약 4조8000억원), 의약품 4071억엔(약 3조8000억원)에 달한다.
 
닛케이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으로 인한 일본 정치 불안정이 미·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관세 협상을 이끌어온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긴밀히 접촉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이와 관련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총리가 사임하면, 총리가 임명한 각료들도 교체되는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검승부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뢰관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닛케이는 “미국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미국이 중시하는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2조원) 대미 투자 진척 상황에 따라 일본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