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장 발목 잡는 낡은 규제 혁신"...경제 도약 물꼬

대통령실, 규제 타파 위해 총출동…"거미줄 규제 확 걷어내는 게 목표"

데이터·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 및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5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 타파에 나섰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핵심 산업의 도약을 위한 규제 타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경영진들과 학계, 관계 부처 장차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하정우 AI수석 등 참모진이 총출동해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매 정권 마다 구호처럼 규제 혁신을 외쳤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제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회의에서는 데이터·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자율주행 시범 운행 실증 지역 대폭 확대 방안, 산업 현장 로봇 도입 확대 문제를 비롯해 배임죄 제도 개선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한 규제 혁신안이 집중 모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과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현재)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 간 입장 차이 등으로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확 걷어내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빠르게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제가 직접 몇 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관할할 생각”이라며 “현장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새 성장을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미래 핵심 산업에 관한 규제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면서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