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도는 금감원…국회 설득 총력, 이르면 다음주 '총파업'

  • '검은 옷' 시위서 국회로 무대 옮겨…정무위원장 면담

  • 25일 국회 법안 의결 관건…"목요일 1000여명 집결"

9월 1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직원들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발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수지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직원들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발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며 점차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른바 ‘검은 옷’ 시위에 이어 무대를 국회로 옮겨 대규모 집회는 물론 여야 의원 면담을 두루 추진하고 나섰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금감원 설립 이후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 후 노조 주장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비롯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부터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노조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정무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17일엔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실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연다. 18일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국회 앞 집회는 당일 점심시간에 이뤄질 예정이며 지난주 진행한 집회가 금감원 로비, 아침 출근 시간 등 시·공간 제약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 앞 집회는 보다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감원 노조원 수는 1817명에 달한다.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앞 집회에 10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 모두 찾아갈 것”이라고 대응 강화를 시사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움직임을 조직 외부로 확장하고 나선 건 다가오고 있는 입법 절차 시한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조직개편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만약 실제 법안이 통과하면 사실상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에 시간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장 다음 주 중 총파업을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대로면 19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사상 첫 총파업이 된다. 총파업까지는 사전에 교섭과 쟁의행위 투표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최소 일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돼 노조가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총파업 여부는 여야 간 합의가 최종 관건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 얼마나 법안을 빨리 의결하느냐에 따라 총파업 시기가 바뀔 수 있다. 윤태완 비대위원장은 총파업 관련 “국회의 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금감원이 조직개편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두고 일각에선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명분일 뿐 금감원의 권한과 위상 약화를 막으려는 게 본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금감원 내 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과 신설될 금소원 두 곳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면 내년 1월 2일 새 금융감독체계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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