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 두 번으로 안돼…반복적으로 부동산 대책 낼 것"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실수요자 중심 금융의 대전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단 한두 번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부동산 투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경제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대전환이 우리의 과제"라며 부동산 수요 통제를 중심으로 가격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어 수요관리를 잘해야 된다”면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갭 투자’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에 몰려있는 투자 자금을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이동시키는 ‘금융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 잘한 것 같다. 구체적인 공급과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강한 자신감도 보였다.

이 대통령이 수요 통제를 강조함에 따라 금융권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증비율 축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