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체크리스트' 배포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 대상 맞춤형 안내

[사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섰다.

시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담은 ‘전세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체크리스트에는 전세 시세 조사와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검증 및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잔금 지급·입주 시 필수 점검 항목 등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시 홈페이지 종합민원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각 구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된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보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포스터를 민원실에 부착하는 등 시민 홍보도 강화한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적용 범위가 제한된 만큼 계약 전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해 안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