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노란봉투법' 정조준...정책 공세 본격화

文부동산 정책 실패 이미지 부각...'정책 야당' 이미지 강화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인 9·7 부동산 대책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동시에 겨냥하며 대여 공세를 본격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시 소환해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노란봉투법에 맞불을 놓을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공급 확대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숫자만을 앞세운 점이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닮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 단장인 권영진 의원도 구체적 수치를 들어 문제점을 짚었다. 권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인허가 기준을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택갈이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공급 대책 사업 주체인 LH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부채가 160조가 넘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자가 돼 공급을 하겠다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 구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 입법에 있어 시장을 외면하는 게 큰 문제라고 봤다. 당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인 '공정노사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이 대표발의한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장 내 모든 시설 불법 점거 전면 금지,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으로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제공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행보는 부동산과 노동이라는 민생 핵심 이슈를 동시에 겨냥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오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지선과 향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당내 중진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만나 "이재명 정부도 결국 부동산 정책으로 망할 것"이라며 "정책에 있어 모순되는 점이 너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