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에 "헌법 위반 없어"...김건희 종묘 사용·의전비서관 학폭 무마 수사

내란특검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필요하면 의견서 제출"

특검, 조태용 조준...CCTV에 내란 문건 받은 장면 포착

김건희특검, 김건희 종묘 무단 사용·의전비서관 학폭 무마 수사 돌입..."경위 확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를 두고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9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텐데 그 부분은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도 계속 특검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도 그것과 연결돼 있다고 본다"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추측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이고,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당해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한편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당시 행위가 국정원장의 지휘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계엄 선포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위증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멤버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과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비상 계엄을 모의했느냐는 질문에 반박했고,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은 최근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문건을 두 번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조 전 원장이 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종묘 무단 사용과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새로운 사안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대통령실 자원을 활용해 국가 시스템을 흔들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건희씨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비공개 구역 망묘루를 지인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종묘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조사를 이미 마쳤고, 오는 금요일(12일) 대통령실 전 행정관 유경옥씨를 소환해 당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가 참석했고 어떤 과정으로 모임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종묘 관련 공무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이미 파악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도 내사에 착수했다. 김 특검보는 "사인(私人)이 대통령실 자원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남교육지원청 등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김 전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공천 개입 의혹, 그림 매매 경위 등 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특검 측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필요한 참고인 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작품 진위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역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