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산업부 재편에 따른 업무 혼선 우려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 기대...에너지 정책 일관성엔 물음표

공기업 이원화에 현장 혼선 우려...정책 추진력 저하 가능성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몸집을 키우기로 했다. 이는 과도하게 집중됐던 정부 기관의 권한을 재편해 분산·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무 혼선과 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최근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행 분산된 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며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다.

이에 따라 에너지고속도로, 차세대 전력망,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구축 등 주요 국정과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문제는 부서 간 업무 분담을 놓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부처가 상충되는 정책을 펼치는 만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에서 원전 수출을 제외한 원전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전략기획국의 원전수출진흥과, 원전수출협력과만 산업부에 남는 것이다.

또 자원 부문에서는 자원산업정책국의 자원안보정책과,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석탄산업과, 광물자원팀이 산업부 소속 부서로 잔류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산업경쟁력 약화와 일부 기능의 소멸을 우려했다. 기후·환경에 대한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을 한 부처가 동시에 맡을 경우 한 쪽의 기능이 나머지 한 쪽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원전 수출 등 골치아픈 부분만 산업부에 남겨놓고 알짜 파트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며 "과거 교육과학부 사례처럼 정권이 바뀌고 다시 에너지와 환경 파트가 갈라진다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이원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원전산업정책국과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관, 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기업으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등의 산업부 잔류로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은 기존대로 산업부에서 관할하게 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이원화로 관련 정책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발전사에서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펼쳐온 환경부가 에너지 산업 진흥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다만 산업부는 조직 개편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 업무 수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이 공식적으로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조직에서 업무·정책을 맡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은 폭넓은 논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