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 매체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 중국은 보호·미국 기업만 겨냥"

트럼프 "美 기술기업 공격에 맞서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친트럼프 성향의 미국 보수 매체 폭스 비즈니스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이 중국 기업은 보호하는 반면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빅테크)들을 공격하는 국가에는 맞서겠다”며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미국 기업만 차별하는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폭스 비즈니스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사실상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하고 있으며 중국계 쇼핑 플랫폼인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틱톡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법안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하지 않은 뒤 이같은 발표가 나왔다고 짚었다.
 

미국상공회의소 한미 기업협의회의 아시아 담당 수석 전 총재를 맡았던 미국 컨설팅업체 DGA그룹의 타미 오버비 정부 관계 파트너는 “법안의 진정한 타깃은 미국 기업들”이라며 “중국 기업들은 현행 규정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미국 보수 본객으로 알려진 고든 창 게이트스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은 아직 미국 빅테크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성향이 강하고 반미적 태도를 보이며 미국 기업을 겨냥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폭스 비즈니스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과도한 규제와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자국 기업을 위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지우는 외국 정부의 조치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정부는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협력해 자국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한·미 포괄적 무역협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해당 규제가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 매출이 최대 1090억 달러(약 145조원)가량 위협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앱스토어,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온라인 광고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된다.
 
나이젤 코리 국립아시아연구소(NBR) 연구원은 폭스 비즈니스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조사와 압수수색, 과도한 자료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 부족과 공격적 조사 방식”을 지적했다.
 
한편,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8월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독점규제도 같이하는 방향이 맞는다”며 “플랫폼 경제를 규제하는 법제(법률과 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