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나랏빚 1000조 눈앞…공공기관·국가보증채무 급증 경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숨은 빚’이 2029년 1000조원에 근접하면서 재정건전성과 국가 신용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63조8000억원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0.6%에서 2.6%로 상승한다.

보증채무는 공공기관·공기업 등이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으로, 실제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부실 발생 시 정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잠재 채무’다. 올해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포함해 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부채도 2024년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 손실 보전 의무가 있는 주요 기관들이 수익 창출에 실패하면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잠재 채무를 합치면 정부가 전망한 2029년 적자성 국가채무(1362조5000억원)와 함께 재정부담이 2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과 공무원·군인연금의 구조적 적자도 장기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발행한 국채의 만기 도래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다시 조달하기 위한 차환 발행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근 대규모 재정적자 우려 속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채무가 국채 발행 부담과 금리 상승, 물가 압력 등으로 이어져 국가 신용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