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7일 확정…여당 내 환경부·중수청 놓고 이견

여당 내 공방 지속…원전기능 이원화·중수청 소관 갈등

정책 혼선·권한 비대화 우려…"속도전에 매몰"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정부조직법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는 7일 확정된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일부 핵심 사안을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최종 조율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정책 총괄 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일부 원전 정책을 흡수하는 문제와 검찰청을 해체한 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서에서 감독할지 등 핵심 쟁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며 "고위 당정에서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도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재편하는 데 대한 반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면 환경도, 규제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위한 '위인설관'이라며 "에너지 업무를 맡고 싶다면 차라리 별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 뒤 장관으로 가야지, 왜 환경부를 통해 무리수를 두느냐"고 비판했다.

당정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실 내 에너지 정책 파트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산업부에는 원전 수출과 자원 안보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은 환경부로 이관되고, 산업부에는 원전전략국과 자원산업정책국만 남게 된다.

다만 원전 건설·수출 기능이 각각 환경부와 산업부로 '이원화'하면 정책 혼선이 발생하거나 기술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아니라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후에너지부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검찰개혁 관련 조직 재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 역시 논란거리다.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부담이지만, 행안부 권한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경찰과 국수본에 더해 중수청까지 두면 견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개편 방안도 내부적으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예정된 일정대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자문위를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를 이어온 만큼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