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원회' 대통령령 의결…출범 임박

단순 자문기구 넘어 AI 전략기구 역할 하도록 위원회 기능 강화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AI위원회가 '국가AI전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 새롭게 출범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AI 전략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우선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비전·중장기 전략 수립 △AI관련 정책·사업의 부처간 조정 △AI 정책·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단행한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위원회 간사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위원회 부처도 재구성한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중기부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의 AI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협의회)도 운영한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인공지능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로 구성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국가 AI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