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미각]김건 "李 대통령 정상외교 절반의 성공…점수 더 주긴 어려워"

"회담 분위기만 좋아선 안 돼"…구체적 성과에 의문 제기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아주경제·아주ABC ‘신율의 정치미각’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사진=신율의정치미각]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50점’이라고 평가했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정확히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내주게 되는지가 불분명해 점수를 더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문이나 ‘팩트시트’(공식문서)가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아주경제·아주ABC ‘신율의 정치미각’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분위기만 좋자고 회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얻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회담 의제와 직접 관련 없는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등이 거론됐고, 해당 사실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팩트시트’ 부재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일본은 공동 서명을 했고, 유럽연합(EU)은 팩트시트를 냈다”며 “우리는 그런 문서가 없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외교 홀대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방미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차원의 방문이었고, 이에 걸맞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 정상 간 신뢰를 강화했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 의원은 “회담에서 정상 간 신뢰가 두드러졌다. 두 분의 호흡이 잘 맞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APEC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들이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런 메시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거부하는 쪽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것은 그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라며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