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799억 원 추경… "소비쿠폰‧버스 지원 불가피"

재정건전성 흔들리지만 민생·대중교통 안정에 방점

서울시청.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799억 원 규모의 재정 패키지를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주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서울시는 29일 이 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올해 기정예산(51조 9400억 원)의 2.1%에 해당하며, 이 추경이 통과하면 서울시 총예산은 52조193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는 8988억 원이 배정됐다. 문제는 국고보조율이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비 지원 비율이 75%에 그쳐, 나머지 3500억 원을 서울시 자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타 시·도가 90% 국비 보조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 1차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세출 구조조정을 모두 소진해 가용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다. 결국 지방채 발행이라는 비상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간 억제해온 서울시 채무가 다시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운영 적자도 발등의 불이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로 적자가 누적돼 연말까지 부채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출 조정과 추가 세입으로 마련한 1375억 원을 긴급 투입해 버스 조합 재정을 지원한다.

현재 버스 조합은 금융권 대출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이자 부담까지 결국 서울시 재정이 떠안는 구조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은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인 만큼 안정적 운영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돌봄 지원 248억 원도 담겼다. 정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시민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뒀다”며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