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새 틀 짠다] "LH 해체 아닌 구조적 개혁"...LH개혁위원회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LH의 사업구조에 대해 공격적 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기존처럼 조직 쇄신 중심의 혁신 방안이 아닌 사업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장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LH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 내 기본주택 특별연구단장을 맡았던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위촉됐다. 임 교수는 주택 시장에 적극적인 공공 참여를 주장해 온 대표적 학자로 꼽힌다. 

LH 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 3가지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픽=아주경제]

이번 LH 개혁위원회 출범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업 구조 개편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LH의 택지 민간 매각과 관련해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혁 방향은 LH의 분할이나 대대적 조직 개편보다는 기능 전환과 사업 방식 개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LH가 조성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택지를 민간에 임대하는 등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LH 개혁 작업이 첫걸음을 뗐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과거 정부에서도 LH 개혁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바 있어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주거복지 및 주택 공급 기능 외 비핵심 기능 분산 및 인력 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등을 담은 LH 혁신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도 2023년에 △공공주택 민간 단독 시행 허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의 조달청 이관 △전관 업체 입찰 참가 제한 강화 등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그동안 LH 혁신 시도들이 무산됐던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선언적 구호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보여주기식인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재무, 전문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사업구조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원과 세부적 정책 마련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등 핵심 정책에 있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