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나서...노란우산 납입한도 상향

중기부,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 개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상향한다. 

중기부는 이날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마련됐다. 고용보험 가입 촉진과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방안이 간담회 핵심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행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하고 연계해 폐업부터 취압, 재창업까지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며,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아울러,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