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 A부터 Z까지 개선해야"

21일 종로구 광화문빌딩서 현장간담회 개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한 현장간담회에서 "정책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게 공공 서비스 혁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네 번째 행보다. 앞선 세 번의 정책 현장투어는 기술탈취, 수출 위기대응, 제조업 AX·DX 전환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엔 한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정책 수요자인 업계 관계자 등 약 15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지원사업 자격 요건 검토, 증빙서류 제출에서 느끼는 행정 부담을 성토하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일부 브로커나 지원사업 신청 대행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자료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평가위원 중심의 현행 체계를 개선해 기업의 기술력, 성장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통합과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 체계와 현장의 괴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같은 폭넓은 의견도 이어졌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중기부 누리집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라는 소통 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