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감축에 교육 황폐화"…정근식, 교사 정원 재검토 촉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회 직원과 함께하는 정감산책'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2025.8.14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재조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에 서울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전달하면서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의 재조정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서울 교육의 질적 수준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학생 수 감소는 곧 교사 정원 감축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교사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축했음을 알 수 있다"며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현장을 헌신적으로 지키는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명백한 피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축된 데 비해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 줄었다. 

교육부는 내년도 서울 교사 정원도 올해보다 줄인 가배정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최근 통보했다.

교육부의 2026학년도 유·초·특수·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 212명의 공립 초등교사를, 618명의 중등 교과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초등교사 모집 인원은 올해(265명)보다 53명 줄었고, 중등 교과 교사 선발 인원은 올해(808명)에 비해 190명 감소했다.

정 교육감은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학교 교육활동은 황폐해질 것"이라며 "초등교사 정원은 1.7% 감축으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은 단순한 학생 수 중심이 아닌 미래 교육수요 반영,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 등 질적 요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국가 책임제' 기조에 맞는 교원 수급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 한명 한명이 주인공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서울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차별 없이 각자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