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정치는 민생이다

노희진 BNK투자증권 감사위원장

최근 정치권은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진정으로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강성 지지층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해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법과 제도를 통해 행사하기 때문에 기업은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대체적으로 보수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펴고, 진보 정부는 친노조 정책을 취해 왔다. 현 정부는 이념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제정 추진에서 보듯이 친노조 정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인 소위 '먹사니즘'을 추구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유럽 상의와 미국 상의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보다 파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우려가 있고 먹사니즘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내란 세력 척결을 외치는 정청래가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되었다. 내란 세력이 우리나라에 과연 존재하는가? 윤석열이 주장하듯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란 세력이라기보다 무능하고 개념 없는 세력이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정청래의 내란 세력 척결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연상시킨다.

국민의힘은 어리석고 이해가 안되는 계엄에 대한 원망과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쇄신의 바탕 위에 보수 재건을 위한 플랜을 짜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균형 잡힌 시각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다.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려 있던 이재명에게 적시 계엄으로 대통령직을 헌납했고 그 결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면서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얼빠진 정치가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아마도 박근혜 탄핵에 동조한 김무성과 유승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박근혜와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근본 내용이 다르다. 윤석열은 계엄 요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계엄을 했고 탄핵을 당했다. 계엄 발표와 종료 과정에 있었던 사실 관계를 특검을 통해 밝혀 내면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의 신 관세 정책으로 자국에 유리한 경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상 나라별로 적극적 방어(all court pressing )를 펴고 있다. 다수 여당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내란 세력 척결을 외치고 심지어 야당의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여야 모두 힘을 합치고 지혜와 인맥을 모아 우리의 앞날을 위해 적극적 방어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나라의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분열적 자해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치권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반대 세력의 척결에 힘을 쓰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파업하기는 좋지만 회사 운영하기는 어려운 법을 만들면 유럽상의가 경고했듯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이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먹사니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우리 나라에 많이 생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해야 된다. 좋은 기업이 많이 생기고 기업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저절로 올라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