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속전속결..."국민통합과 민생회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5.8.1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권 인사와 재계 전·현직 경영진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속전속결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1일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5일 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으로, 여야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을 비롯해 형사범, 경제인, 노동계, 농민 등 폭넓은 계층을 포함했다.

정치인 사면 명단에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인사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되는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형기 1년 이상을 남겨둔 상태였다.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도 형선고실효와 복권 혜택을 받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은 복권 대상이다.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과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사면 민원’ 문자에 등장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최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복권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이 해당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도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청년 249명도 대상에 올랐다. 유아 동반 수형자, 고령자, 생계형 절도범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24명도 사면됐다. 모범수 1014명은 14일 가석방된다.

행정제재 감면 규모도 크다. 운전면허 벌점 삭제 70만여 건, 면허 정지·취소 집행 면제 3600여 건,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만여 건이 이뤄진다. 식품접객업 제재자 9094명, 정보통신공사업 제재자 1707명, 생계형 어업인 201명도 제재에서 풀린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은 서민·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연체를 상환한 약 324만 명에 대해 오는 9월 말부터 연체 이력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의 특징으로 △국민통합 전기 마련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 △노사 상생 △국민 생활 밀착형 행정제재 완화를 꼽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대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지하는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