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상 없다" 못박은 당정, 국정기획위의 검찰개혁도 발표 앞뒀나

출범 초기부터 '검찰개혁 완수'에 초점…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앞둬

국정기획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7일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첫 당정협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전 얼개' 완수를 재확인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검찰개혁이 포함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둔 상황이다.

지난 6월 16일 출범 후 국정과제 수립과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바 있다. 당초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을 위해 여당과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 밝혔고 60일이라는 활동기간이 끝을 향해 다가오며 국정기획위의 검찰개혁 발표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진행된 검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연기할 만큼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검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중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예정된 검찰청의 업무 재보고 역시 국정기획위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등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한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우려의 시선에 조 대변인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 업무 재보고와 관계없이 정치행정분과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검찰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충분히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기획위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소통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검찰개혁 TF,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인 민주당과 발맞춰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최종안을 다듬는 작업 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날 진행된 당정협의를 마치고 민형배 의원은 "일정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정기획위나 민주당 TF, 특위 모두 거의 방향이 같다"며 오는 26일 최종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