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등' 日, 쌀 생산 억제에서 증산으로…2027년부터 본격화

1970년대 이후 50여년 만에 기조 변화

가격 유지 위해 쌀 수출 확대도 모색

도쿄의 한 쌀 도정소 입구에 쌀 자루들이 쌓여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일본이 1970년대 이후 50여 년간 유지해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본격적인 증산 체제로 전환한다.
 
5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리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쌀 증산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회의에서 쌀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해 증산으로 방향 전환, 농지 방치 억제, 수출 확대 등 핵심 정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정책의 전환점은 쌀 증산이다. 일본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정부가 매년 쌀 생산 목표량을 설정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 정책'을 시행해 왔다. 2018년 생산 목표 설정 제도는 폐지됐지만, 이후에도 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생산량 기준을 정하고 쌀 대신 보리나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을 억제해 왔다. 요미우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농정의 역사적 전환'을 단행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증산 정책은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농지 방치 억제를 위해 '농지 중개관리기구(농지은행)'를 활용해 농지를 집약하고, 법인화·대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첨단 농업 기술 도입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쌀 증산으로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쌀 수출 확대도 모색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의욕 있는 농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정책은 사실상 '쌀을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줬다"며 "앞으로는 수요 확대와 수출 촉진을 전제로 증산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성은 이날 회의에서 쌀값 급등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쌀 소비를 예상하지 못했고, 유통 과정에서 민간 재고 대부분이 이미 판매처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하지 못했던 것 등을 원인으로 지목할 계획이다.
 
쌀값 급등은 정책 전환을 재촉하는 계기가 됐다. 농림수산성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용 쌀 수요는 2024년산 기준 711만톤으로, 생산량(679만톤)을 32만톤 웃돌았다. 2021~2024년 4년간 누적 생산 부족은 98만톤에 달한다.
 
실제로 일본의 5㎏ 기준 평균 쌀 소매가는 지난 5월 중순 4285엔(약 4만원)까지 치솟으며 전년 동기 대비 두 배를 넘어섰다. 정부가 '반값 비축미'를 시장에 방출하면서 진정세를 보였지만, 7월 마지막 주 기준 가격은 전주보다 40엔 오른 3625엔(약 3만4000원)을 기록하며 10주 만에 다시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