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초혁신경제' 행보 본격화…기업 활력 높일 묘안 찾을까

5일 경제6단체 등과 성장전략 TF 첫 회의

규제개선·경제협벌 합리화 '당근' 제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초혁신경제' 행보를 본격화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만큼 기업 활력을 높이는 묘안을 찾고 인공지능(AI) 등 본격적인 신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장, 관계 부처 장차관 등과 함께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성장전략TF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로 설치됐던 비상경제 TF의 후속 협의체다.

이날 성장전략TF 첫 회의를 관계 부처 장차관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진행한 것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는 전날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 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초혁신경제는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정부가 협업해 뒷받침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 안건도 '기업 기 살리기'를 중심으로 짜였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또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 연구개발(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경제성장·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한다. 적극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한다. 형사처벌 위주인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토대로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성장전략 TF를 기업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기업, 경제 협회·단체, 연구기관 등이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해 관련 논의도 본격화한다.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아이템은 이달 내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근본적인 경제 성장에 집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