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정성호 '체포에 저항해 옷 벗어' 발언 유감...재발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 대리인단 "尹,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 벗었으나 특검이 들어와"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구치소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의를 벗으며 완강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에 저항하여 옷을 벗었다'고 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유감을 표하며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4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을 언급한 특검과, 정 장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9시경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했다. 이후 특검 측은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수용거실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은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며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이 접견실에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또 대리인단은 "더욱이 변호인접견권은 선임계의 제출여부와 무관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포함하는 것이며, 변호인의 조력 역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포함한다"며 "특검과 서울구치소는 체포 집행을 이유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직권남용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리인단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하며 직권남용체포를 하려 하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자를 임의로 촬영한 특검, 허위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그런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여론의 비판이 일자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때는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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