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노란봉투법은 증시 악재…주가 빠지면 감당 못해"

"청년 등 소액투자자에 큰 피해…일단 미뤄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증시에 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는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 등 반(反)증시 정책 폭탄들을 주가 폭락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 군사 작전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 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협상 결과 우리는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일본의 투자가 대부분 금융성인 것과 달리 우리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인데,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 거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그 선명한 시그널에 시장이 무섭게 보복할 것이고,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 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도 강행했다가 주가 더 빠지면 감당 못할 것"이라며 "정 모양 빠져서 바로 접는 게 곤란하다면 일단 미루기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에 담긴 노동조합의 면책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