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공약 11개 입법 속도...양곡·농안법은 내달 4일 처리 가닥

공통공약 우선 처리 뒤...尹거부권 쟁점법안 공세 예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민생공통공약 법안 11건을 우선 처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21일) 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11개 민생공통공약 처리를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이 빠르게 화답하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안한 '민생공통공약 법안'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의료법, 식품위생법, 장애인권리 보장법,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총 11개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여당의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는 8월 임시국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농업4법' 나머지 법안인 양곡법과 농안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만 남았다"며 "여야 의견 차이가 아니라 일정을 못 잡았다"고 설명했다. 

8월 임시국회부터는 상법개정안 추가 입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각 법안에 대해 여야 입장 차가 큰 만큼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확대와 사용자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됐다. 민주당에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재계의 반발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완화'를 위한 상법 추가 입법도 관건이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기업의 신규 자사주는 취득 즉시 소각, 법 시행 전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태년 의원도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