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재무장관 "은행 이중 자본규제 폐지 검토해야"

베선트 "과도한 규제 개혁해야"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EPA·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은행에 적용되는 이중 자본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가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의 심화를 촉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규제 콘퍼런스에서 과도한 자본 규제가 금융 기관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 대출을 감소시키고, 성장에 해를 끼치며, 비(非)은행 부문으로 대출을 유도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혁신, 금융 안정성, 탄력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이중 자본 규제 체계에 대한 비판이다. 현재 대형은행은 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에서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초대형 은행(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 8개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 예고안을 가결했다. SLR은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바젤Ⅲ 체제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됐다.
 
연준은 이번 예고안이 시행되면 초대형 은행들의 기본자본(Tier 1 capital) 요구치가 총 130억 달러(약 18조원), 자회사 차원의 기본자본 부담은 약 2100억 달러(약 290조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주회사 차원의 자본 규제가 유지되는 만큼 완화된 자본은 주주에게 배당되기보다는 계열사 간 재배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확보된 유동성이 미국 국채 매입으로 이어져 채권 금리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