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무풍지대] 서울 '노른자위' 꿰찬 외국인 집주인 급증…송파는 1년 새 65% 증가

상반기 '강남 3구' 입성 외국인 임대인 1501명...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최근 수년간 외국인들이 서울 강남권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시세 차익은 물론 임대 수익 확보 등 주택 보유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어요.”(서울 송파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올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외국인 임대인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세 또는 임대차익을 노린 매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외 자금 조달을 통한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만 영향권에 든 고강도 대출 규제를 놓고 역차별 논란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강남 3구’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총 15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강남 3구 외국인 임대인 수(1050명)와 비교하면 43%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외국인 임대인이 8660명에서 1만500명으로 21.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강남 3구’ 외국인 임대인 증가율이 이를 크게 웃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95명을 기록했고 송파구 486명, 서초구 420명을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 외국인 임대인 수는 전년 상반기(296명)와 비교해 무려 64% 넘게 증가했다.

 

[그래픽=아주경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견인한 ‘마용성’ 지역 외국인 집주인 수도 빠르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마용성에서 임대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총 808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24명)보다 29.4% 증가한 수치다. 용산구 외국인 임대인 수가 208명에서 올해 상반기 301명으로 44.7% 증가해 가장 가파른 증가 폭을 보였고 마포구도 340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34.3% 증가했다.
 
이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임대 수익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리고 수익성이 높은 서울 등 주택에 대한 매입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가구 수는 10만216가구로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10만가구를 넘어섰다. 이 중 서울 2만3741가구, 경기 3만9144가구, 인천 9983가구 등으로 주택 매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다주택 외국인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다주택자 수는 지난해 말 6492명을 기록해 전년(5889명) 대비 10.2% 증가했다. 이 중 3가구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수는 1310명으로 6개월 전(1242명)보다 5.5%나 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영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직 절대적인 보유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어떤 규제도 없이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이 누적되면 향후 규제 등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상호주의에 기반한 기준 수립과 함께 일부 거래허가제 도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