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문체부의 서울국제도서전 수사의뢰, 무혐의 처리"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 2023년 수사의뢰…경찰 '무혐의'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2023년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경찰은 문체부가 수사의뢰한 출협의 혐의들인 정부보조금법 위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로 봤다.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사건 종결을 알렸다.  

출협은 지난 7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는 수익금 정산 과정과 관련해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사전에 정산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각 기관의 직원들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며 “2022년 이전에 이미 사전 협의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출판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출협에 책임을 묻는 이중잣대의 잘못도 지적했다. 

또한 출협의 문체부 보조금 및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목적 외의 사용이 전혀 없었음”을 문체부 또한 인정하고 있음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음을 보여줬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성격상 대부분의 정부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또한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는 지난 2023년 8월 출협이 수십 년간 진행해 온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출협의 회장이나 임직원,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부정한 카르텔을 맺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 혐의의 의혹이 있다고 봤다. 또한 정부 보조금 사용 정산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던 중 모종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형사상의 은닉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문체부는 이후 출협을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출협이 수십년 넘게 해온 서울국제도서전 사업, 해외 도서전 참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약 30억 원을 전면 삭감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시행 지침까지 변경, 2024년부터 현재까지 부적격 협회라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자격조차 박탈했다.
 
출협은 각종 출판문화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와 이견을 보여왔다. 도서정가제 문제, 도서관의 도서 검열 문제, 출판진흥원의 원장 및 이사 임명 문제 등 거버넌스 문제, 독서진흥문제, 저작자와 출판사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정책문제 등이 그렇다.

출협은 "심지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문체부 장관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가, 서울국제도서전 전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까지 문체부와 의견차이를 보여왔었다"며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과 목적을 함께하며 문화강국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지만, 문체부의 모든 의견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관변어용단체로 존재하는 것은 출협의 존립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출협은 "이재명 국민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의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며 "문화 강국의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출협이 목적을 함께하여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