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편안 나왔는데…GA협회, 보험 판매수수료 상향 건의

'정책제안서' 통해 국정위에 의견 전달…금융당국과 대립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인보험대리점(GA)협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제안서’ 형태로 유지관리수수료율 상향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GA협회가 다른 의견을 국정위에 제시하면서 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협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에서 제시된 유지관리수수료가 원안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최근 국정위에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2027~2028년 적용되는 ‘4년 분급’ 시 유지관리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보험 판매수수료의 일종인 유지관리수수료는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비례해 보험사(원수사)가 GA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일반적으로 보험 설계사들은 수수료를 최대한 빨리 받기를 원한다. 미래에 받을 수수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GA업계와 소속 설계사들은 유지관리수수료를 길게 나눠서 받는 만큼 수수료 총액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은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까지 분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유지·관리할 유인 동기를 확대하고 건전한 판매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판매수수료가 계약 초기에 집중되면 일부 설계사들이 승환계약을 유도하면서 불완전판매 위험이 늘어난다는 부작용이 있다. 해당 개편안은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보험사·GA사가 금융당국과 6개월 이상 논의한 끝에 합의한 결과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GA협회가 나서서 수수료 상향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에 나서자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관련 이슈를 다시금 띄우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개편안 발표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위를 통해 일부 재논의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보낸다. 다만 이와 관련해 GA협회 측은 ‘정책제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보험사들은 GA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입장이므로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 보험계약 유지율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나 소속 설계사 입장에서는 유지율이 높은 초기에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해외보다 낮은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을 고려했을 때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해 유지관리수수료를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