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이어 전공의 복귀도 초읽기…출구 찾은 의정갈등

복귀 시점은 정부·학교에 달려…학사 정상화 대책 주목

전공의 단체도 14일 국회 간담회…선결조건 논의할 듯

[사진=연합뉴스]

1년 반 가까이 무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도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면서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을 한 이후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귀 방식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의대협과 의협,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는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대는 학사 운영이 1년 단위로 이뤄져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내년에 복학할 수 있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당장 7월에라도 1학기 수업에 복귀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을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의대 학장단도 교육 기간 압축·학사 유연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면서도 "7월에 돌아가면 학사 일정이 2월보다는 좀 늦어질 거 같은데 방학기간 조절 등을 통해 충분히 불합리한 일 없이 합류할 방안 자체는 있다. 그런 부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의대생과 함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열쇠를 쥔 또 다른 주체인 전공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전공의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전공의 845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이 복귀 선결 조건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전공의들은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과 같은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의협은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다. 

전공의 단체는 일단 14일 오후 국회를 찾아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전공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