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세사기 정책 간담회 개최…피해자 지원 강화 논의"

2차 간담회서 피해자 추가의견 수렴키로

박홍근 국정기획 분과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추가 의견 수렴과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정위 경제2분과는 전날 오후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정위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 및 효과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향후 2차 간담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 발전시키로 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공약을 국정과제에 내실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자 민생 현안이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이정헌 경제2분과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염태영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 허영 의원, 관계기관,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