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서초동 긴장 고조, 경찰 2700명 배치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9일, 서울 서초동 일대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지만, 경찰은 이른 시각부터 법원 인근에 기동대 45개 부대 2700명가량을 배치했다. 당초 계획보다 증원된 인력이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당시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법원 주변 도로 곳곳엔 철제 펜스가 설치됐고, 법원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들은 방호 인력의 신분증 확인과 소지품 검사를 거쳐야 출입이 가능하다. 평소와는 다른 삼엄한 통제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오부터 정곡빌딩 인근에서 2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현장에는 ‘탄핵 무효’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고, 일부 참가자는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폭염을 고려해 생수 등도 마련됐다.

 

이날 구속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직접 참여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 등이 방어에 나선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직접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할 예정이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국무회의 의결권 방해 △비상계엄 허위 선포문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 파쇄 △외신 대응 허위 PG 작성 △공수처 체포영장 저지 지시 △비화폰 기록 차단 교사 등 5가지 주요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방해하고,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은 허위 문서로 선포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본다. 또 해당 문서를 세단기에 파쇄하고, 외신에 전달한 프레스가이던스(PG) 역시 허위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보고를 받은 뒤 저지를 지시했고, 비화폰 기록을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긴급상황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연락할 수밖에 없었고, 사후 선포문 역시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신 대응 PG는 대통령 입장을 정리하라고 했을 뿐이며, 체포 저지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비화폰 관련 지시는 직무배제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취지였으며, 실제 기록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영장심사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늦게, 늦으면 내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지난 3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셈이다.